2억원을 넘는 고가의 법인 수입차가 5년새 4배 이상 증가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법인이 소유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483대다. 2018년 9698대, 2019년 1만2834대, 2020년 1만6568대, 2021년 2만3174대, 지난해 3만3263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억원을 넘는 초고가 수입차도 7994대에 달한다. 올해 1~8월에만 1704대가 늘었다. 신규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2018·2019년 영등포구, 2020·2021년 강동구, 지난해 서초구, 올해는 지난달까지 중랑구로 나타났다. 고가의 법인 수입차를 소위 ‘부자동네’에 위치한 법인에서 많이 구입하는 건 아니란 얘기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법인 수입차는 지난달 기준 14만6949대로 집계됐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매년 증가하다 올해 처음 감소했다.
법인 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등을 이용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는다.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수억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동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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