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따른 대응 조치와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무엇보다 러시아가 수출통제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기술과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한국 파트너와 논의해야 할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에 합의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제재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또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자국민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상무부는 한국 정부와 수출통제 노력에서 긴밀하게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브스 장관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한 공조가 한·미 양국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한·미) 양국이 민주적 가치 공유 등에 기반해 중국 등에 대한 관여 전략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더욱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한·미 협력 분야로 제시하며 “우리는 미국은 물론 동맹, 파트너에게 이득이 될 안전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기조연설 후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만료되는 한국 기업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유예 연장과 관련해 “(다음 주) 서울에서 그에 대해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 기업이 요청해 온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 허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고, 다음 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가 들어간 것과 관련 “우리는 여전히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 등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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