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품질 향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며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그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LH의 개혁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가 철근 누락과 같은 시공·설계·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기득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지적과 안팎에서의 개혁 요구에 부딪히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LH에 대한 근본적 기능 개편을 포함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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