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20·여)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 B씨에게 맥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우연히 SNS 메신저를 통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를 알게 된 뒤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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