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경기침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공격한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탓에 재정 안정성이 무너졌다고 받아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또 낮춰 잡은 반면, 세계 경제는 2.8%에서 3.0%로 상향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몇 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50%에 달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 성장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게 옳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10조원만이라도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을)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이 늘렸다”고 맞섰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귀착(감세 혜택) 집계를 들면서 반박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큰 재정, 큰 정부로 보조금 확대를 통해 잠시 늘어나는 소득은 신기루 아닌가”라며 전 정권의 경제정책에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 148만개가 늘고 정규직 501만개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도 “재정 투입 중심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은 많은 경우 질이 낮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맞장구쳤다.
내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하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이 지적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에 R&D 혁신을 지시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조 차관이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뭐야”라며 황당해했고,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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