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실천신대·총장 이정익 목사)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협의 당시 도로 북측 토지를 도로공사가 매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천신대는 2018년 도로공사와 양평-이천 간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캠퍼스 내 약 1.8만㎡의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편입될 부지 차제보다 도로 건설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당시 협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익 실천신대 총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속도로가 놓이면 캠퍼스가 두 동강이 난다”며 “도로 건너편의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협의 당시 도로공사에서 잔여 부지 약 2.4만㎡를 매입하기로 약속했다”며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요구하지 못하고 양보하여 믿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20년 학교와 도로공사는 합의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잔여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기존 약속과 달리 해당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내주겠다고 전해왔다. 도로공사는 잔여 토지 매입이 규정에 맞지 않는 데다 해당 합의가 구두로 이뤄졌기에 이행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실천신대 측은 “도로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장은 “도로공사의 바람에 따라 구두 합의를 했는데 신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길을 내려면 도로공사에서 공사 비용으로 30억~40억원을 써야 한다. 반면 토지 매입 비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가 원칙을 앞세워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세열 한국도로공사 화도이천건설사업단 차장은 “도로공사 내에 설계 업무와 보상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학교 측과 구두로 논의한 직원은 설계 담당자”라며 “해당 직원은 보상을 약속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 차장은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구두 합의를 근거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어봐도 원칙적인 답변밖에 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를 새로 내는 것보다 잔여 부지 매입 비용이 저렴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잔여 부지 매수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아직 그런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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