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민관 상설협력기구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댐 주변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피해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상설협력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 5개 광역상수도댐 주변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이 겪는 불편하고 부당한 점을 듣고 느끼며, 도정질문에서 보였듯이 전남도 내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 차원의 민관 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댐 주변지역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및 시·군의원, 댐 관리기관 관계자(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관련 전문가 등과 주민대표로 구성된다.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예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은 작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과 올해 장마에는 극한 호우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물관리의 중요성과 댐의 필요성이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댐이 주는 광역적 이익에 반해 그동안 댐 주변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피해와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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