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창원시는 내년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유지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경남 창원시는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시 재정여건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지난해 창원시가 재정진단을 위한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전략적 재정 운용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로 지방세 수입도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돼 세입전망은 어두운 반면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요구는 더 늘어나 내년 창원시 재정여건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원시는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은 중단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례없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별 의무 감축 비율 설정과 자체 세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잉투자를 개선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정부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본원칙을 세우고 목적 외 사용, 정산 미흡, 중복지원 등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보조사업에 대해 과감히 보조금을 삭감·폐지한다.
또 지방보조금 표준 자부담제를 시행해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건전한 보조금 운용체계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공감해 내년 예산편성과 세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을 거친 후 10월 중 2차 재정전략회의를 갖고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세출 구조조정은 예산부서 외 모든 부서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사업부서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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