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이용욱(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질의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필수 절차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행안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내년 초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개월 소요 기간은 행안부 검토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 1개월, 행안부·선관위 행정절차 1개월 등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다. 여의찮을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앞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며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때 주민투표가 내년 2월 9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절대 선행 조건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으로 읽힌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70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한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차원과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게임체인저’로 GRDP가 1년 1.2%에서 3.3% 성장으로 올라가고 연간 일자리가 6만여개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외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달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북부의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이 목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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