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싱크로율 100%라는 사실은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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