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직권 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설 의원은 “장관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거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가려서 하라” “발언을 취소하라”고 소리쳤다.
설 의원은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자 설 의원은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서 촉발된 ‘이념 논쟁’도 이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묘소에 헌화하는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념 잣대를 대면 베트남에 투자한 2800개 기업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설 의원도 “대통령은 국민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막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문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등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조차도 의심스럽다”면서 “정율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왔던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은 처음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엄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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