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또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뒤,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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