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경영난에 빠져있던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했고, 플라이강원은 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 기업회생 계획을 발표했다.
양양의 한 주민은 “기업회생을 앞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 양양군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군수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와 송금 절차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가는 양양군민에 대한 항공권 할인 혜택이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다음날인 16일 임직원 회의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플라이강원은 지원금을 임직원들의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양양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5월 입장문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2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법과 원칙, 절차적 적법성에 따른 지원인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3일 지역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혈세가 민간기업에 쓰여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송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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