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4일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며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는데, 교육계에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징계방침 철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 각자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권 회복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징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관련해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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