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대낮 강남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 이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도 1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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