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교권 관련 발언은 전국의 교사들이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고인을 추모하면서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현장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부 부처와 여권에 교권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정부가 교권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나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교사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이초 운동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들러 조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밀린 숙제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분향소에 조문 후 국회 앞에 열린 추모제에 참석했다.
다만 여야는 교육부가 연가 등을 내고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던 대목을 놓고선 온도 차를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중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생들 수업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등으로 교사들의 추모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며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의 징계 시사 방침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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