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공동총재 권순웅∙김태영∙오정현∙이순창∙이철∙장종현 본부장 감경철)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20만명(204, 9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부터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전국 주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써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아동 돌봄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CTS와 CBS는 오는 18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진행한다.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돌봄 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실제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데드크로스(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인구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스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현재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네트워크 공백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수는 4238개였으나 2022년에는 3만923개로 5년 만에 9315개소(23.1%)나 감소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도 55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대본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종교계가 나서 섬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출대본 본부장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영유아 돌봄을 하기 위해 교회 공간을 사용하려면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터로 활용하고 주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동참할 수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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