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에 반발해 이를 즉각 철폐해 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뒤 이를 WTO에 통보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WTO에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재일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대사관의 게시글에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이 담겼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수많은 허위 보고를 해 공표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 도쿄전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내에서만 국제 모니터링을 진행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외무성은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며 “"IAEA의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맞받았다. 또 트위터의 후신 SNS 엑스에 ‘＃스톱 풍평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중국 주장에 반론한 내용과 일본 입장을 지지한 각국 정부의 성명을 게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보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한다.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WTO 내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WTO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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