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15개 건설사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공능력평가가 실제 시공 품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DL건설(899건)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GS건설이 678건으로 2위다. 이어 중흥토건(626건),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순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 주체는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하자 판정 상위권엔 대형건설사도 무더기 포함됐다. 특히 상위 15개 건설사 중 5곳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공·민간 공사의 발주자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허 의원은 “최근 잇따른 건설사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이 주거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하자 판정 순위는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실제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행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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