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장관의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방문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장비 세부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식비나 교통비 등인데 보고서를 보면 조태용 주미대사와 두 번, 배종인 유엔 차석대사와 한 번,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FBI(미국 연방수사국)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하러 갔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밥값 이야기를 못 하니까 피해 가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한 장관은 “뭘 못하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로 맞췄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또 또 지난 정부 (얘기냐)”라고 하자 한 장관은 “그럼 지난 정부가 아니면 이승만정부랑 비교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계속되는 출장비 공개 요구에 한 장관은 “그러면 저거(교통·숙박비) 공개 바로 하는데,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거기 공개 청구를 같이해주시라”며 “같이 공개하고 비교해봐 주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정부 얘기 지겹지도 않냐”고 반발하자 한 장관은 “아니요. 지겹지 않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그러면 장관님 거랑 지난 정부 거까지 같이 공개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과거 전례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민했던 것이다. (공개할 정보가) 교통비 이런 것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행원 숫자 줄였느냐, 비행기표 다운그레이드 했느냐는 차이밖에 나올 수 없다. 지난 정부 장관급 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도 “전립선 (치료) 때문에 갑자기 취소된 것 아닌가. 너무 석연치 않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립선을 제가 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게 왜 석연치 않나. 치료받았다고 본인이 공고도 했다. 그리고 미국 장관 전립선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나”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 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한 시민단체는 “한 장관의 출장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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