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늘어난 국고채 발행량을 무리없이 소화하기 위해 안정적국고채전문딜러(PD)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우선입찰참여권 등의 혜택을 받는대신 시장조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된다. 국고채 인수 관련 평가 배점을 43점(100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늘리고 PD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패스트트렉도 신설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PD로 신속히 승격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엄격하게 조치해 PD 진입과 퇴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기준’ 개정에 착수해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관련 사항은 PD 평가가 ‘분기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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