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총 35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목표’를 기존 34조949억원에 8조1000억원 늘린 42조2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재무위험기관은 한전, LH, 코레일 등 14곳으로 사업수익성이 악화했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이다.
정부는 자산매각(7조5000억원), 사업조정(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6조8000억원), 수익확대(1조4000억원), 자본확충(10조7000원)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67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가 121조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47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38조7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46조8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33조2000억원)도 부채규모가 컸다.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700조원을 돌파해 2027년 74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에너지 부문의 올해 부채비율은 673.8% 수준으로 특히 높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414.1%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85조1000억원에서 내년 1000조원선을 넘어 1037조8000억원, 2027년 1137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2027년까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올해보다 25.5% 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자산효율화 작업 등을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겠단 설명이다. 자산 매각이 어려운 경우 임대 전환을 통한 수익창출도 자산효율화 실적으로 인정한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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