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 출입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단은 1일 오후 12시쯤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 대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가는 철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박 대령 측과 국방부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박 대령의 법원 출석은 지연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놓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개재판의 경우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없어 철문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치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병철·박범계·박용진·박주민·김승원·이수진·최강욱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방부 후문에 찾아와 부당함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 대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오후 12시쯤 검찰단 소속 군검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와 구인영장을 국방부 후문에서 집행했다. 이후 검찰단이 박 대령을 후문 앞에 미리 대기해 놓은 차량에 탑승시킨 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며,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출석 소동은 마무리됐다.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령은 출석 전 해병대 사관 81회 동기들과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김정민 변호사에 전달했다.
이후 박 대령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해병대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마지막 경례로 박 대령에게 힘을 보탰다. 군가가 끝난 뒤 박 대령은 이들 한사람 한사람과 포옹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선 박 대령 법률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는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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