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계가 내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서점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출판법’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시행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서련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11억원이다.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5.5억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6.5억원이다.
한국서련은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는 약 750여개 문화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서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서점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인프라의 역할을 지역 곳곳에서 수행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역서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개별 업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업계 전반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망과 디지털화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사업 12억5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15억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사업은 지역서점의 주문·배달을 도와주는 앱 개발, 지역서점의 유통체계를 현대화하는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서점 예산이 문화활동 지원·경쟁력 강화에서 물류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된 것이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