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지금은 한마디로 수입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수입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안심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과거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을 언급하며 ‘주권적 영역이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는 다 전략이 있고 그걸 공개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협정에 가입돼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다”고 재차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정책으로서 수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받아 달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 정부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최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 통제 없이 유출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과학적 처리’를 거쳐 방류되는 원전 오염수와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앞바다 안전성에 대해 일본 정부와 비슷하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입장은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는 IAEA 의견은 믿지 않는 게 설득력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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