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번에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 직전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연 소위에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 상의한 다음 여야 협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위 첫 회의 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의해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예견했다. 30일 출석 정지로 표결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향후 계획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에 대해 “그건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 간 논의는 있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그에 비교했을 때 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있었다”며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제출돼 심의돼야 할 것 같다”면서 “권 의원 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은 건 윤리특위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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