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내년 1월 종료가 예정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시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읍지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다.
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되면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쳐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특히 시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 등 법원읍을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한 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돼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