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원본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빼돌린 수사 기록, 내부 보고자료 등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일 내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또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안건을 심사한 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공수처 고발 대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다.
TF 소속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 고발 추진에 대해 “현 상황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밖에 없어서 그걸 신속히 먼저 진행하겠단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추가로 고발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서 일단 강제수사 돌입 장치 마련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 특검 방향 바꾼 건 아니다. 특히 국조가 새롭게 시민들 요청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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