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은 나라를 살리는 길-
2023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6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세계 최하위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이 강하게 고착돼 인구 절벽에서 인구 지진에 이르는 큰 위기와 직면했다. 골든타임이 이제 3년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7년 후 노동인구가 333만명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부산 인구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쯤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30년 후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70%, 50년 후에는 93%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고음이 울린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1997년부터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저출산국에 진입했고, 결국 2001년 1.3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21년째 계속 감소해 초저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결혼 이후에도 육아비용 부담과 자녀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36.4%로 3명 중 2명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전 56.5%보다 20.1%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인 50.0%보다 13.6%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초저출생의 중요 요인인 경제적 문제, 비용과 출산과 양육 등 돌봄 문제, 시간 문제, 일과 직업의 양립에 관한 고용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난 결과다. 이러한 결과로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절반 이상(53.55%)이 넘는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이 비율은 2018년 46.4%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여성의 ‘독박 육아’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은 남녀 모두 ‘육아 부담’(46.3%)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여겼으며, 이어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순이었다.
특히 여성이 출산이나 자녀의 성장과 상관없이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청년의 비중은 87.4%로 전체인구 85.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20.8% 증가했다.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이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이 소멸함에 따라 아동 돌봄 시설도 사라지고 있어 돌봄 공백 문제는 심각하다. 실제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져 5년 새 9000여 곳이 폐원되고 3만여 곳만 남아있으며, 영·유아 역시 145만명에서 105만명으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국 3495개 읍면동 중 554개의 지역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아동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확대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소멸위기에 있는 초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지난 3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집 가까이 믿을 만한 돌봄 시설이 있을 경우 출생률에 영향이 있을지를 묻자, 응답자 62.2%가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답했다. 이와 같은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교회성 회복과 공공성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삶의 예배자로서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을 비롯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 기독교 방송 CTS, CBS와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회 내 유휴공간을 아동 돌봄센터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아동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중에는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사용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
동시에 입법 청원을 통한 정책의 시행과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교회는 상설기구로 저출생대책돌봄운동본부를 설치해 지속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이웃들에게 초저출생 소멸국가, 인구 지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한국교회의 애국 운동에 동참하자고 권하는 등 많은 국민이 입법 청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를 바란다.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은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길이고 애국의 길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해, 생명존중 운동과 함께 초저출생·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에 모든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박사
<약력> △신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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