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도 예산이 78%나 깎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전북지역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215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에서 22%인 1479억원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를 비롯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은 전액 잘려나갔다.
전북도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삭감에 크게 반발했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부지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 심사로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발전협의회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은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는 시점인데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한 예산의 무작정 삭감은 퇴행적 시도”라며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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