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 각종 현안에 밀려 9월에 국회 심사가 열릴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특별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으나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월부터 국정감사, 예산 심의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도는 연내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9월까지 행안위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10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은 29일 현재 96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동위는 “여야 정쟁으로 행안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법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고 현 국회 임기마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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