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희생자 유족들이 “보건 당국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A씨 등 19명(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공무원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점,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을 제한한 점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 전염성 및 세계 각국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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