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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