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초저출산’에 직면한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을 기존 양육 대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통합하고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들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산 대책을 통합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재정 규모도 애초 5년간 1조 9287억원에서 2조 424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 시민 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와 등하원‧아픈아이 돌봄 사업은 내년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도 대상자를 현재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등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의 경우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충족하기 어려워 소득기준 상향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해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양육행복지수’도 개발한다.
부모들이 양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생활 균형도 중요하다. 이에 시는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에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기업 지원 사업들과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초저출산 문제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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