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김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여가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잼버리 대회를 전세계적 망신으로 몰아간 김 장관은 어디에 있나. 대회 이후 2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면 해명하겠다고 미루던 분 어디에 갔나”라며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되나.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는 비상식적 행태가 없도록 정부 측에 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묻지마 범죄나 여성혐오 범죄, 신림동 사건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 장관의 귀책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요구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정회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잠시 속개됐다가 오후 12시17분쯤 산회했다.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권 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해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기회를 날려버린 장관에 대한 분노를 누르기 힘들다”며 “해임 건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할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여가위 1순위 출석요구 대상자로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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