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24일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의학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이들 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날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 후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의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 주제 발표와 권준수 서울대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신상진 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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