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규제”라며 “이런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언급하면서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개선 방안을 확정한 3개 분야(산업단지 입지·화학물질 관리·외국인 고용) 킬러규제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우선 산단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단에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현행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토론 과정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서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단으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업체의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 제조·수입’에서 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인력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확대하고,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에는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된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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