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김선규 대표회장)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한 1200개 범시민단체는 24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교무실 흉기 난동, 여교사 수업 시간에 남학생 웃통 탈의,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한 후 꼬투리 잡아 신고 등 다양한 교권 붕괴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회 현장에서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지난 11년 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전권을 침해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민의를 받들어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유사한 대체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앞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돼선 안 되며,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조례도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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