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난 2년간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1조3000억원 투자 증가, 3조7000억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면 파급 효과는 더 클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 효과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384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으로 양주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 표창 수여 및 경진대회 수상 등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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