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만 0세(생후 0~11개월)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된다.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사회 전반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 등 약자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키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과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지역별 주요 사업들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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