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이건 성남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회기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 “그렇게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사법 방해로 미루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또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대해선 “누구도 민주당에게 억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강요한 적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자기가 한 약속을 아무 이유 없이 뒤집는 걸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저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정치인생 20년에 (가장) 저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셨던데, 정치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부 흉악범죄 대책이 공권력 강화 위주이기에 이에 대한 통제·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책이 엄벌주의로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그런데 현재 중대범죄가 엄벌, 필벌되고 있어야 엄벌주의 비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를 반드시 차단하고 엄벌하는 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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