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쓰인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공무원들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A씨가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했음에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소유 현수막 6장의 끈을 잘라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공무원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됐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당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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