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중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른 강압적 대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구 개혁에 나설 뜻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시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달간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개성과 투명성을 통해 형성한 국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은 건전한 국제 경제를 지탱한다”며 “중국 역시 이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해 강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방법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IMF 현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세계은행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확대해 포용적 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미국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강도 높은 경쟁이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하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이에 관해 중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몬도 장관은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우려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핫라인 설치와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해 조만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국은 다년간 합동 복합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를 가동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 공유 강화와 관련해서 3국은 기존 안보 소통 라인을 활용하고, 통신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 공조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3국 안보 핫라인을 가동했는지 질문에 “조만간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복수의 소통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소통을 늘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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