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내가 벌써 50대 초반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지 25년이 흘렀고 그 사이 나의 20∼40대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언젠가부터 백세시대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오래 살기 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은퇴 후 노후 시간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는 지가 걱정되면서 그 시기를 준비하는 50대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는 무엇일까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며 살아왔다. 올해 1월, 광주지역본부에 부임해 청년층, 장년층, 은퇴 직후 주민 등 다양한 분들과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은퇴 후 건강한 나의 노후생활에 대해 느끼고 있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건강, 친구, 취미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노후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돈, 곧 노후 자금이 아닐까 싶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하는 국민 6.7명 중 60%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준비의 기본이 됐다.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적금처럼 가입했다가 은퇴 이후 법에 정해진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연금 수급개시나이를 기다리다 보니 “과연 나의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낸 돈이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손실은 보지 않을까?” 등의 다양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한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상황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은퇴하는 세대, 10년 후 은퇴 세대, 그리고 은퇴 시기가 아직 멀리 남아 있는 사회초년생일수록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손을 보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관련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연금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5년 주기의 재정계산이라는 점검 장치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 25년간 5년마다 보험료율, 연금 수급 시기, 생애 기간 중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받을 연금 지급률, 다양한 가입지원 제도 등을 논의해 왔고 일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연금제도를 수정 보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2023년 4월 기준, 적립된 약 976조 원의 기금은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6년에는 연금으로 모두 지급돼 소진될 것이 예상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약 97%에 해당하는 18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적립된 기금 없이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독일 같은 경우 1957년부터 연금 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스웨덴·캐나다 5곳뿐이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가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 구조, 경제 규모, 몇 명의 경제 활동 인구가 노후세대를 부양해야 하느냐 등의 국가와 국가 경제의 존속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0월 중에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우리 공단 전국 112개 지사는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단칼에 잘라내거나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매듭은 아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의 모든 직원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가능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든 세대의 은퇴 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해 각자 다른 세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배려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올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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