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인 ‘달빛고속철도’ 추진에 꼭 필요한 특별법이 22일 발의 됐다.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 기록을 세웠다. 많은 의원들이 힘을 실어줌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 진행과 연내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4조515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7조3000억원 정도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과 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영호남 대표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9년 협약을 체결했고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이 동서 화합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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