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전체 제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올해 처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노후 작업장 개선·화재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육성전략의 첫 단계인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투입 예산은 총 750억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 처음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지원해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소공인은 사회보험 지금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근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형소공인들의 작업장은 대부분 화재감지기나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에도 위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작업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3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27년까지 총 1만개사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곳의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낮출 예정이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도 상품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진폐증과 같은 특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선 건강진단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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