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 “그간 40여건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양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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