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정체 구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한적 연대가 아니라 제도화된 협력체임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3국 간 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 강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들이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금융·외환시장을 위한 3국 공조 등을 경제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명시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견제’라는 평가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SBS인터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중국을 겨냥한 일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 3국 협력체가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전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설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일 것”이라며 “벌써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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