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라며 “한국이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미국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외교정책을 ‘친중·친북 외교’로 규정하며 국익을 훼손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허구한 날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외교론이 지난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한반도 평화만 되뇌며 우리 국익 대신 북한의 이익에만 골몰해온 지난 정부의 무능 외교와 확연히 대비되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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