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21일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SNL 코리아’에 나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빨리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법입원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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